지식재산권의 유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의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단이 승계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지식재산권의 유지기간은 등록 후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유지여부는 발명 평가 시스템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권리 유지 또는 포기를 결정한다.

1. 발명 평가 결과 BB등급 이상인 발명에 대하여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2. 발명 평가 결과 B등급 이하인 발명에 대하여는 주발명자의 <별표 2>의 특허 보유 검토 의견서에 의해 권리를 유지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명 평가 결과

평가결과 등급	결과
AAA	지식재산권 유지
AA
A
BBB
BB
B	특허 보유 검토 의견서 수렴하여 유지 또는 포기 결정
CCC
CC
C

<별표 2> 특허 보유 검토 의견서

보유 검토 대상 특허에 대한 의견서

상기 보유검토 대상 특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명하오니 특허심의위원회 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유 검토 대상 특허목록

순번	책임발명자	등록번호	등록날짜	발명의 명칭
1	홍길동	10-012345	2006-08-23	반도체에 관한 특허
2	홍길동	10-012346	2007-04-02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3	홍길동	10-012347	2007-05-12	OLED에 관한 특허
4	홍길동	10-012348	2008-11-05	태양전지에 관한 특허
5	홍길동	10-012349	2008-12-22	신약에 관한 특허

2. 요청사항 (여러 건일 경우 표기란에 순번 기입, 1 건일 경우 표기란에 ( V ) 체크 표시 )

구분	표기란	비고
특허보유요청	1,2	상기 특허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허를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특허보유 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age 요청서 작성)
특허포기동의	3,5	상기 특허에 대해서는 계속보유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건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허 포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허양도요청	4	상기 특허는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으로 발생된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상기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특허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양도 받아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의 양도 절차 이후의 비용(명의변경 비용 및 연차료)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OO대학  △△학부

교수   홍  길  동   (인)

(여러 건일 경우 해당하는 특허 건에 대해 각각 작성)

발명의 명칭	반도체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등록일자)	10-012345 (2006-08-23)
특허보유요청 사유	상기특허의 경우 현재 OO전자와 기술이전협상이 진행 중인 특허로,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유가 반드시 필요한 특허입니다. - 첨부 : 기술이전 진행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