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인터뷰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본교 명의로 출원·등록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승계 절차) 산단은 발명신고서를 접수하고,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교직원이 산단에 제출한 발명신고서를 바탕으로 전담변리사에 의뢰,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다.

② 선행기술조사 이후 산단 직원, 변리사, 발명자(교직원, 전공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포함한 총 3명 내외의 인원이 발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며, 이를 발명인터뷰라 한다.

③ 발명인터뷰를 토대로 전담변리사가 결과보고서 <별표1> 및 등급평가보고서 <별표2>를 작성, 기술을 평가하며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출원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④ 등급평가보고서의 결과가 우수한 기술(S, A등급)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주관의 발명 심화인터뷰를 실시하며, 해외 특허 출원 여부 및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외부 발명 평가 시스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이전계획서 혹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해외에서의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발명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해외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인터뷰 시행 세부 내용)

① 발명인터뷰는 발명신고서 제출 후 1주일 이내로 변리사와 발명자가 협의하여 일정과 실시 장소를 정하며 산단 직원과 함께 진행한다.

② 발명인터뷰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발명자가 제출한 발명신고서 양식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과 선행 기술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

제5조(지식재산심의위원회)

① 발명 심화인터뷰의 해외출원 승계 심의 및 등급 평가를 위하여 평가 시 마다 지식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식재산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가 중에서 내부, 외부 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③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명인터뷰 결과보고서

발명인터뷰 결과보고서
본교 관리번호 :
발 명 자
발명의 명칭
인터뷰 일시		2016. . .	작성일시	2016. . .
전담 사무소명			전담 변리사
참 석 자
기술분야			발명등급
기술요약	기술개요	* 기술의 핵심 구성 및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재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기술과 대비되는 차별성(장점 등)을 기재
컨설팅 요약	예상 수요 기업 리스트	*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상 기업에 대해 기재
	시장개요	* 기술이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기재
	강한 특허 확보 전략	* ex. 특허의 권리성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한 사항을 기재

<별표 2> 발명등급평가서

국민대학교 발명 등급 평가서
평가자 : _____ 변리사
발명의 명칭 :
기술분류 :
발명자 :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수
독창성 (20)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종래기술와 현저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음	종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독창성이 있음	종래기술의 개량의 정도가 보통 또는 소폭 있음	종래기술의 단순 변형 또는 모방 수준
10		1
본 발명이 얼마나 독창성이 있는지 평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독창적 발명인지, 종래 기술의 개량, 단순 모방인지를 판단
침해파악 (20)	육안으로 판단 가능할 정도로 판별 용이	분석, 실험, 해석 등이 필요하지만 판별 가능	판별 곤란
10		1
본 발명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
회피 가능성 (20)	회피할 수 없는 기본적/필연적/ 진보적인 발명	전문 연구가 필요할 정도의 회피가 상당히 곤란한 발명	회피가 용이한 발명
10				1
본 발명에 대한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여 평가
상용화 가능성 (20)	향후 1~2년 이내에 상용화될 가능성 있음	향후 5년 이내에 상용화될 가능성 있음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 가능성 있음
10		1
본 발명기술이 제품으로 상용화되어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본 발명기술 또는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관련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시장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파급성 (20)	여러 시장이 존재하고, 적용 가능 제품도 다수 존재함	단일 시장으로 존재하나, 적용 가능 제품이 다수 존재함	단일시장, 단일 적용 제품만 존재함	관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시장 형성 가능성 있음
10		1
본 발명 적용 제품 관련 시장의 존재 여부 및 적용 제품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합 계
등 급

점수에 따른 등급표

등급	점수영역	비고
S	100~80	1) 국내 출원 2) 해외 출원 신청 대상
A	80~60
B	60~40	국내 출원
C	40미만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