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간접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본교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징수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을 말한다.

③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④ “연구책임자”란 연구자 중 외부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행책임자를 말한다.

⑤ “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말한다.

⑥ “정부 연구과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⑦ “산업체 연구과제”란 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⑧ “최종 간접비”란 징수된 간접비 중 연구자에게 지원한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공동연구장비 구입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당해 학년도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의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정부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학년도 산학협력단 회계를 결산한 후 연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산업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비 입금 및 연구결과물 제출이 완료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당해 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연구부문 산학협력실적’을 반영하여 계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비전임교원 등 교원업적평가 미대상 연구책임자에 대한 지급비율은 10%를 적용한다.

계열 구분	등급 구분	등급별 인원	지급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인문사회 (예ㆍ체능 포함) / 이공계열	A	상위 90% 이내	10%	[ 연구책임자별 당해 학년도 정부연구과제 최종 간접비의 합 ] × 지급비율
	B	90% 초과 95% 이내	9.5%
	C	95% 초과 100% 이내	9.0%

② 산업체 연구과제는 연구과제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연구과제 계약일	지급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2013.02.28. 이전	25%	연구과제별 최종 간접비 × 지급비율
2013.03.01. ~ 2017.12.31.	60%
2018.01.01. 이후	25%

제6조 (지급절차) ① 정부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공고된 기한 내에 별표1 “정부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입금 및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별표2 “산업체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제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 등으로 본교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5.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제한된 경우

6. 산업자문 및 대가성 없는 기부금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본교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시행세칙’에서 정한 간접비 산정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급한 산업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이 지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정부연구과제는 연구 시작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까지 징수한 해당 과제의 간접비는 2018학년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한다.

<별표1>

정부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

연구책임자			대학(원)
			학부(과)
			성명
간접비 내역 (※산학협력단 작성)			최종 간접비(A)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비율(B)				최종 간접비의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금액(C=A×B)				\
연번	참여 구분	성명	직급	기여도 평가		지급액 (C×D)	지급계좌
				기여도 (D)	기여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1	연구 책임					\
2	참여					\
3	참여					\
4	참여					\
5	참여					\
6	참여					\
7	참여					\
8	참여					\
9	참여					\
10	참여					\
합 계				100		\

※ 기여도 평가 작성요령

- 기여도 :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사업수행 기여도를 점수로 평가(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기여 내역 :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사업수행 기여 내역을 간략하게 기술

위와 같이 정부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2>

산업체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

과제개요		연구책임자		대학(원)
				학부(과)
				성명
		과제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간접비 내역 (※산학협력단 작성)				최종 간접비(A)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비율(B)					최종 간접비의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금액(C=A×B)					\
연번	참여 구분		성명	직급	기여도 평가			지급액 (C×D)	지급계좌
					기여도 (D)		기여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1	연구 책임							\
2	참여							\
3	참여							\
4	참여							\
5	참여							\
6	참여							\
7	참여							\
8	참여							\
9	참여							\
10	참여							\
합 계					100			\

※ 기여도 평가 작성요령

- 기여도 :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사업수행 기여도를 점수로 평가(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기여 내역 :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사업수행 기여 내역을 간략하게 기술

위와 같이 산업체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