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간접비 지원 및 집행 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 및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에 따라 정부 등 교외로부터 수주한 각종 연구비의 간접비에 대한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②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③ “연구책임자”란 연구자 중 외부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행책임자를 말한다.

④ “연구지원인력”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 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⑤ “정부연구과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⑥ “민간 연구과제”란 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

⑦ “최종 간접비”란 징수된 간접비 중 연구자에게 지원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사업   단・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활동     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및 “기타 지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란 징수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⑨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  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를 말한다.

⑩ “연구실 안전관리비”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⑪ “과학문화활동비”란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사용용도)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 20조 1항 [별표 2]를 따른다.

제 2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4조 (지원대상)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일 기준으로 본교 소속인 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당해 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연        구부문 산학협력실적’을 반영하여 계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비전임        교원 등 교원업적평가 미대상 연구책임자에게는 최상위 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열 구분	등급 구분	등급별 인원	지급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인문사회 (예ㆍ체능 포함) / 이공계열	A	상위 90% 이내	10%	[ 연구책임자별 당해 학년도 정부연구과제 최종 간접비의 합 ] × 지급비율
	B	90% 초과 95% 이내	9.5%
	C	95% 초과 100% 이내	9.0%

② 민간 연구과제는 연구과제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연구과제 계약일	지급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2013.02.28. 이전	25%	연구과제별 최종 간접비 × 지급비율
2013.03.01. ~ 2017.12.31.	60%
2018.01.01. 이후	25%

③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 등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단, 연구책임자가 과제 중간에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연구책임자에게 참여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시기) ① 정부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학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및 평가를 완료한 후 차년도에 지급한다.

② 민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비 입금 및 연구결과물 제출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절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공고된 기한 내에 차세대연구행정시스템(이하 “연구행정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제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징계 등으로 본교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혁신법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의 귀책 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5.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제한된 경우

6. 산업자문 및 대가성 없는 기부금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간접비의 30% 이상인 경우

8.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9. 정부 고시율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간접비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간접비를 조정하여 계상하는 경우

제 3장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제9조 (지원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8조를 적용받는 사업(이하 “집단연구사업”)의 경우 지원한다.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연구단의 경우 지원한다.

제10조 (지원기준) ① 집단연구사업은 간접비의 50%를 지원한다.

②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며, 기준이 없는 경우 간접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방식)  사업단・운영단 운영비 집행은 협약체결 완료 후 연구행정시스템의 연구과제로 운영한다.

제12조 (집행기준) ① 운영비의 집행 및 신청, 정산은 본교 “내규”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산학협력단 명의의 세금계산서(계산서), 각종 청구서에 의한 계       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④ 운영비는 연구과제의 협약서와 동일한 연구기간 내에 집행・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본 연구과제와 동일한 비율로 이월할 수 있다.

제13조 (종료) ① 운영비는 최종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은 소멸한다.

제 4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제14조 (지원대상)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험실(연구실)에 지원한다.

제15조 (지원기준)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계상한 인건비(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포함)의   1%를 지원한다.

제16조 (운영방식)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책임자 통합계정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집행기준) ①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집행 항목 및 지원범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연구실(실험실) 단위로 안전관리비 지원금 내에서 선사용 후 신청한다.

③ 산학협력단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청한다.

제18조 (종료) ①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은 소멸한다.

제 5장 과학문화활동비

제19조 (지원대상) 과학문화활동비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간접비를 고시 비율만큼 징수한 과제

② 과학문화활동비 지출을 지원(주관)기관이 요청한 과제

제20조 (지원기준)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의 5%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되, 지원(주 관)기관의 기준 및 요청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2.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3. 홍보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제21조 (집행기준)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관리팀 협약 담당자에게 과학문화활동비 지원신청서 [서식1]를 제출한 뒤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② 산학협력단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청한다.

③ 개인(연구실)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④ 직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품목은 직접비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내에만 지원 및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보칙

제22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을 폐지한다.

제3조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최종과제가 종료한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과학문화활동비 지원 신청서

연구 책임자	학부(과)		과제번호
	성 명		지원기관
간접비예산			신청액 (간접비의 5%이내)
체크	지원범위		세부내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기타

위와 같이 과학문화활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