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와 러시아 전략연구소 전략대화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소장 이상준 교수)와 러시아 전략연구소(소장 프라드코프 전 총리)는 2017년 11월 2일 모스크바 래디슨 슬라비얀스카야 호텔에서 2017년 전략대화를 공동 주최하였다.

박노벽 주러 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핵위기로 위중한 시기에 본교 유라시아연구소와 러시아 전략연구소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러 양국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상 가장 중요한 의제를 토론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다고 치하하였다. 

한반도 복합위기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제 1세션에서 한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북핵문제의 해법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한러 전직대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규형 전 주러대사와 글레브 아바센초프 전 주한대사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전 대사는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발발한지 2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해 이제는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도록 압박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바센초프 전 대사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대북 군사적 옵션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커녕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핵의 동결과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협정체결과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협상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효과적인 북핵 협상의 방식으로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아세안, 몽골 등 관련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체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러 양국 전문가들이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영역이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북한의 핵 개발 단계에 관해 한국측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이미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핵무기의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러시아.CIS 경제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부소장 등 러시아측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량화. 경량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방법이다. 한국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닌, 스스로의 체제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 스스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덕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핵동결로부터 시작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목표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은 많은 변수와 갈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보고,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 지금의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협상에 나오도록 하거나 그러한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온건한 정권으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측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협상과 포용정책을 제안했다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포함한 평화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알렉세이 마슬로프 고등경제대학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대 유라시아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엄구호 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서동주 박사, 러시아 전략연구소 블라디미르 스베덴초프 박사를 비롯한 한러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한러중(물류망, 유라시아 도시 포럼), 한러일(환동해, 관광) 소다자 협력을 통해 양자관계를 보완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특히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6월 러시아의 FIFA 월드컵, 2020년 동경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역내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국제환경이 마련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 및 동북아 번영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