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개정 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정비

서식

간소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R&D성과

관리개선

▸9대 성과물 적시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연구보안‧윤리 규정 적용범위(출연연 기본사업 등) 확대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부처협업사업(부처매칭형 등) 추진 근거 마련

▸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분야

현 행

개선안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통합관리 지정기간

2년

폐지

학생인건비 변경

(200만원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전문기관 승인 폐지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집행비율 80% 미만

①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②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연구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①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②정부출연금 연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진5쪽, 중견10쪽)

③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③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④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로 전환

연구비

공동연구장비

(1억원이상) 구입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必)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5%

최대 10%

(전문기관 승인 必)

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를

① 새로 집행하거나

②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